이총리 "국민에게 심려끼쳐 진심으로 송구"

이 총리의 사과는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이 총리가 유럽 순방 중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 들여온 정당 아니냐”고 되받으면서 국회가 파행된 지 13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이강진 공보수석이 대신 읽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지나친 점이 없지 않았기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저의 답변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 총리의 사과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미흡하지만 늦게나마 잘못된 점을 사과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 계파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회 등원은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 핵심 당직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번 주중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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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이틀 간의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 9일 관공서 곳곳에서 경찰과 전공노 공무원 간 충돌이 벌어져 절반 가량의 전공노 지부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공노는 “투표가 무산돼도 오는 15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진짜 파업하면 붙잡아 넣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전공노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2개 입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정치 파업’을 가결시켜 이번 동투는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 복합 대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날 225개 지부 가운데 207개 지부에서 조합원 약 11만4000명이 투표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9시 현재 48개 지부가 투표에 불참하거나 중단을 선언했으며, 55개 지부는 경찰에 의해 봉쇄됐고 104개 지부는 10일 중 투표를 시도키로 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투표 주동 및 참가자 189명을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등 6일 이후 모두 242명을 수사 중이며, 55개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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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 대책과 관련,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공식 입장은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옮길 수 있는 것은 모두 옮기겠다”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9일 언급 내용은 여권 내 공통의 인식이다.

‘행정특별시’는 그런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안’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옮길 수 없게 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 부처를 거의 모두 옮겨, ‘연기 행정특별시’ 개념으로 간다는 내용이다.

‘행정특별시’는 열린우리당 내 충청권 의원들이 제기했고, 청와대와 총리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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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 하순부터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 여섯 곳에서 계약 후 1년이 지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또 서울 송파구 풍납동.마천동 등 7개 동이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4월 26일 이후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아파트 후 분양(80% 공정 후 일반 분양) 의무도 연말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풀린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이 조만간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연말까지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부산 등 6개 지방도시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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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뇌출혈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 의사들이 출혈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아라파트 수반의 측근이 9일 발표했다.

아라파트의 비서실장인 타이브 압델 라힘은 라말라 자치정부 청사(무카타)에서 아라파트의 사망설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아라파트 수반이 8일 저녁부터 뇌출혈을 시작했으며 "프랑스 의사들이 뇌출혈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준비는 이곳 무카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아라파트 수반이 무카타 구내에 안장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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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미국측 대표인 토머스 P 케인(미 공군 소장) 유엔사 부참모장은 “철책선 절단 부위가 매우 정교해 전문가 수준을 갖춘 인물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철책선을 절단한 형태와 절단 부분을 위장한 모양새 등을 볼 때 그 수법이 정교하지 않아 초보자가 서툰 방법으로 뚫은 것 같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른 것이다.

유엔사 정전위는 당시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합동신문조사단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조사를 벌였다.

케인 부참모장은 “철책선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군사정전위 차원의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 조사를 벌였다”면서 “철책선 절단은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계획된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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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거점도시인 팔루자에 대한 전면 공세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9일 팔루자 중심부에 진입했다.

미군은 이날 저항세력과 시가전 끝에 중심가를 포함해 시가지의 3분의 1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미군이 이날 벌인 시가전은 이라크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로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병대의 고위 장교는 AFP 통신에 "미군은 팔루자시의 3분의 1을 장악했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1만5천명을 동원해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건물 1개동씩을 일일이 수색하면서 중심부를 향해 진격했지만 전날 군용기와 탱크, 야포들의 맹폭한 때문인지 저항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고 미군 장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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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출입국관리소가 외국인들에겐 외려 가장 가기 싫은 곳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

이곳을 찾은 외국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긴 대기시간, 직원들의 고압적 태도와 여전히 체감하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날 오후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실은 한마디로 시장바닥을 연상케 했다.

외국인등록, 비자 등 각종 증명발급, 재입국 허가 등 한국에 살기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과는 가장 많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

하지만 10평 남짓한 공간은 민원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일부 순번이 늦은 민원인들은 현관 로비에까지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도 번호표 발급기에 표시된 대기인 수만 351명. 중국인 전용, 기타외국인, 한미행정협정 및 일본인 전용 등으로 구분된 10개의 창구엔 밀려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매일 20여명의 직원이 1,000여명의 외국인을 상대하는데, 그들 한명 한명의 사정을 다 들어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애로를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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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가운데 7곳가량이 채용시 ‘해외 유학파’를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헌팅사 HR코리아는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유학파에 대한 특별전형이나 우대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71.1%에 달했다고 9일 밝혔다.

반면 경영학석사(MBA) 출신에 대해서는 50.5%가 ‘입사나 승진 때 우대 혜택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 추천하고 싶다’(41.0%),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국내 MBA를 권하고 싶다’(29.2%)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고 ‘직장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1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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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중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전 행정부처 차관에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등을 임명하고,장관에 정치인 기용을 확대하는 등 국정쇄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9일 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들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인 정무차관을 둠으로써 여당과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을 본격화하고,여권과 ‘코드’를 맞추지 못하는 관료조직에 대한 일대 혁신작업도 병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들이 대거 행정부에 진입할 경우 대통령제 하에서 사실상 내각책임제를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내각제 개헌론이 본격 제기될 수 있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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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등 국내 보수단체가 수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군단'을 조직, 진보단체에 맞서 인터넷을 통한 '사상전'을 벌이기로 했다.

향군은 11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인터넷 범국민구국협의회'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층에서도 최근 각종 현안 때마다 드러난 인터넷의 엄청난 전파력과 네티즌들의 '결집력'을 절감, 사이버 상을 통해 안보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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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柳’씨 성(姓)을 호적부 성명란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류’가 아닌 ‘유’로 써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李, 羅’씨도 ‘리, 라’가 아닌 ‘이, 나’로만 써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성을 ‘류’로 표기해 온 ‘柳씨 종친회’측이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은 9일 “지난 2000년 여권발급 때는 호적부에 성이 ‘류’로 표기돼 있었는데 최근 여권연장을 신청할 때 보니 ‘유’로 바뀌어 있었다”는 류모씨의 질의에 대해 “관련 법규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유’로 써야 맞다”고 답변했다.

柳씨 종친회측은 “고유명사에 두음법칙 같은 문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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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수능 대비 강좌를 방송하던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www.ingang.go.kr)이 고등학교 전 학년 과정으로 강의 폭을 넓힌다.

강남구 관계자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강의 내용 확대방안을 밝히고 "연말께 강의 녹화에 들어가 논술 강의가 끝나는 내년 초에 전 학년 대상의 강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 2학년 강의도 현재 방송 중인 수능 강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원하는 인기 학원 강사들에게 맡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일 개국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개국 전 서울 강남 소재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스타 학원 강사'들을 대거 영입해 강의를 맡기면서 전국 고3 수험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현재 고3 수능 준비생을 위한 22개 과목, 60개 강좌, 913개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7만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 중이다.

회원 가운데 강남구 학생은 8%에 불과하며 다른 서울 지역 학생이 30%, 타 지역 학생이 62%일 정도로 이 방송은 전국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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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국 아파트 매맷값은 3.5%, 전셋값은 5.0% 각각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연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년에는 아파트 매맷값 하락세가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반 아파트로 확산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시작된 역전세난이 지방도시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땅값은 그린벨트 해제와 각종 지역 개발 호재의 영향이 이미 가격에 반영된데다, 새 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충격으로 올해(3.0%)보다 둔화된 1~2%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입주 물량은 올해 43만3천가구를 정점으로 내년 35만6651가구, 오는 2006년에는 30만4324가구로 각각 줄어들고, 내년 주택 건설 실적도 40만가구 이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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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아는데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 뒤에 근본적인 틀과 사상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계급투쟁에 바탕을 두고 부자를 없애면 우리가 잘 산다, 이사장을 없애면 우리가 잘 된다, 얼핏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공산당 사상 이상으로 나쁜 사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또 "노 대통령은 과거와 싸우면서 미래를 부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애를 씻기고 나서 구정물만 버려야 하는데 구정물을 버리면서 애까지 버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열린우리당의 386 의원들에 대해 "그분들이 독재에 항거하고 희생한 점은 있는데 사고의 원천이 계급투쟁적이어서 매우 위험하다"면서 "돌대가리들,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