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탈북' 논란 재점화

<8뉴스>

<앵커>

이번 탈북자들의 북송을 계기로 기획탈북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관계를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인권단체들은 중국이 62명의 탈북자를 강제북송시킨 것은 인권유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탈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이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도희윤 :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현실 자체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대부분 소리·소문없이 잡혀 북송된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에선 오히려 기획탈북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이 탈북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용진/민노당 대변인 : 정착지원금, 금전을 매개로 한 기획탈북은 남북관계 위태롭게 하고, 국제법 위반이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이 개입한 기획탈북은 탈북자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탈북에 대한 중국당국의 강경한 방침아래 체포된 탈북자들의 생사는 물론, 북송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발효이후 기획탈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이런 '조용한 외교원칙'만으론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