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62명 전격 북송

중국이 이처럼 많은 탈북자를 체포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중국이 조직적으로 외교 공관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단순 탈북자와 구분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문제에 밝은 중국의 한 소식통은 “베이징 근교에서 전격 체포된 탈북자 62명이 지난 6~7일 사이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송환됐다”고 이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한 당국자도 “중국측이 탈북자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가거나 그들의 수용 장소가 공개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을 이미 북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굶주림 등에 의한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일부 완화했지만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 등 가혹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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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출신 국무총리와 ‘책임장관’들에게 장관 추천권을 부여해 내년부터 ‘준내각제’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책임장관’이란 분야별로 임명된 팀장급 장관을 말한다.

현재 외교·안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제는 이헌재 부총리, 사회·문화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과학·기술은 오명 부총리가 맡고 있다.

‘준내각제’는 국정 운영방식의 변화 외에 2006~2007년쯤으로 예상되는 개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총리 및 책임장관에 앉혀 ‘일상적 국정’을 위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당·정협의체에 일상 국정을 완전히 위임하며, 일부 부처에 대한 장관 추천권까지 주는 방향으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인 지배에 염증을 내면서도 일사불란함을 바라는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을 감안해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권한을 당과 나누면서 동시에 당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과도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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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미군이 내년 1월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테러의 발원지인 팔루자 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저항세력은 게릴라전으로 미군 희생자를 최대한 늘리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집중 부각시켜 국제사회 반미 여론의 힘을 빌리는 전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부터 팔루자를 봉쇄하고 있던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은 7일 임시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8일 오후 ‘유령의 분노 작전(Operation Phantom Fury)’으로 명명된 대공세에 착수했다.

7일 밤 미군은 팔루자 내 저항세력의 주요 거점에 대대적인 공습과 폭격을 가한 뒤, 8일 새벽부터 서부와 동부 전선을 통해 미 해병대를 주축으로 한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명탄이 팔루자 상공을 환하게 비춘 가운데 미군 야포와 탱크의 포격은 계속됐다.

팔루자에 투입되는 미군과 이라크 방위군 병력은 약 1만2000명, 무장 저항세력 규모는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항세력은 팔루자 공세를 분산시키기 위해 바그다드 등지에서 잇단 테러공격을 가해 지난 이틀 동안 미군 2명을 포함, 60여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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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과 대중음악 단체들이 내년 6월까지 ‘공짜 MP3’를 허용키로 최근 합의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쟁 업체와 다른 음악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LG텔레콤과 대중음악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5일 “LG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MP3폰에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LG텔레콤이 음악발전기금 100억원을 낸다”는 계약에 합의했다.

비대협은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그간 디지털음악시장을 구축해온 SKT·KTF 등 경쟁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으며 음악계에서도 “어떻게 특정 업체 가입을 조건으로 저작권료 합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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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충청권의 공주ㆍ연기 지역에 제2 청와대를 설치해 행정특별시를 만들고 다수의 행정 부처를 새 행정특별시로 이전하는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장관급 19개 부처 중 15개 부처 가량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 부처 중 어느 쪽을 수도권에 잔류시킬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행정 부처만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청권에 제2 청와대를 설치, 대통령이 자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고구려나 고려 때도 3경 제도가 있었으므로 제2 청와대 건설은 관습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충청권에 제2 청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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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위원장 김영길)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9~10일 파업 찬반투표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정면충돌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포기하는 지부가 속출하는 등 전공노 내부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공노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14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각 지부별로 진행하겠다"며 "정부가 총파업을 무산시킬 경우 전국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공노가 노조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이라며 "국민생활 보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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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가 8일 국회파행의 빌미가 된 한나라당 비난 발언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이날 전화를 통해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파행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을 요청 받은 뒤, "국회의장의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시기와 장소 등 입장표명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의를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김 국회의장 주선으로 의장실에서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일째 국회가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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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된 경기불황과 유가 인상 등으로 휘발유와 등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 호황에 따른 화물 운송량 증가 등에 힘입어 경유 소비량은 증가세를보이고 있다.

9일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4천345만9천배럴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천515만5천배럴보다 3.8% 감소했다.

같은기간 휘발유 소비량은 97년 5천308만9천배럴로 최고점을 이룬 뒤 98년 4천553만4천배럴, 99년 4천892만5천배럴, 2000년 4천760만1천배럴, 2001년4천675만2천배럴, 2002년 4천812만4천배럴 등 등락을 거듭하다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유가 인상과 도시가스 보급 확산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실내용과 보일러용 등유 소비량은 99년 1∼9월 5천 326만 6천 배럴에서 2000년 5천 75만 6천 배럴, 2001년 4천 165만 7천배럴, 2002년 3천575만 8천 배럴, 2003년 3천 542만 배럴, 올해 2천 963만 8천 배럴 등으로, 이 기간에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에 반해 화물 운송량이 증가하고 주5일제에 따른 여가생활 증대와 휘발유보다싼 기름값 등의 이유로 승용차보다 SUV와 RV 보급이 확산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줄었던 경유 소비량은 98년 8천 958만 9천 배럴, 2000년 9천 678만 8천 배럴, 2002년 9천 942만 배럴, 올해 1억 612만 5천 배럴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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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좋고, 한국을 알고 싶어 10년째 한국어를 공부하던 터키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소의 무성의와 차별로 서운함만 안고 우리나라를 떠났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삼촌을 통해 한국을 알게 돼 앙카라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술탄 훼라 아크프나르(33ㆍ여)씨는 그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국문학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박사논문 발표를 눈앞에 두고 체류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8일 오후 결국 고국행 비행기를 탔다.

아크프나르씨는 1995년 터키 앙카라대 동양어문학과 졸업 후 서암학술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서울대 국문과에서 '중세 국어의 연구'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해 99년 석사학위를 받고, 2002년 박사과정을 마친 뒤 2년간 논문작성에 매진했다.

'훈민정음 연구'란 논문이 거의 마무리된 지난달 29일. 그는 비자 만료시한(10월31일)을 앞두고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준비한 서류를 제시했지만 뜻밖에도 결과는 '절대 불가'였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박사과정 수료 후 2년 이상 국내에 머물 수 없다'는 법무부 지침만 설명하고 "당장 비행기표를 끊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말만 거듭했다.

그는 연구생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의견서, 앞으로 6개월간 장학금지급을 약속하는 교육부의 장학금 증서 등 서류들을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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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들이 1980년 이래 매월 2,500원씩 내고 있는 수신료를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

신료를 올리는 대신 전체 수입 중 광고 비중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또 수신료의 분리 징수 등을 내세워 KBS를 압박하던 한나라당까지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힘이 실리고 있다.

KBS 등 공영방송이 광고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을 막자는 명분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KBS의 광고를 전체 수입의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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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별도로 건전사학육성법안(가칭)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면,건전사학육성법은 연구성과나 재무상태 등이 좋은 사학재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8일 간담회를 갖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추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최재성 의원은 “건전사학육성법안을 우리당과 교육부가 별도로 마련한 뒤 다음주부터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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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밀리에 정부 관계자를 몽골에 파견해 탈북자 정착촌 또는 난민촌의 건설 가능성 등을 타진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탈북자 밀집지역인 옌지, 선양, 단둥 등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해 현장조사 및 탈북자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정동문 정착지원과장 등 통일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중국의 베이징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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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벨보이’(짐을 들고 방까지 안내해 주는 종업원)로 일하던 고졸 출신 미국인이 미국 유명대학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속인 뒤 서울의 4년제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강의해오다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이 미국인은 2년간 학생 123명에게 총 4과목을 강의하고 이 중 87명에게 학점을 부여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8일 이 같은 혐의로 미국인 M(34)씨를 구속했다.

뉴욕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 타워호텔 벨보이로 일하던 M씨는 같은 호텔 미용사로 있던 한국인 김모(34)씨와 결혼해 2001년 11월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M씨는 2002년 가을 인터넷을 통해 K대학 경영학과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강의할 강의교수(시간강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봤다.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M씨는 즉시 태국에 가 미화 120달러를 주고 미 컬럼비아대 영어교육학 석사학위증을 위조해 K대에 채용됐다.

이후 1년간 무역영어 등을 강의한 M씨는 올해 초 같은 대학 영문과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전임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다시 태국을 방문, 미화 150달러를 주고 미 센트럴 미시간대학 박사학위증(영어교육학)을 위조했다.

이후 가짜 박사증을 학교에 제출, 영문과 1년 계약 조교수로 채용된 M씨는 영어작문연습(1학기), 영화영어(2학기) 등을 강의했다.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것을 연구 중이냐’는 주위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학문을 논할 때 ‘깊이’가 없는 점을 이상히 여긴 동료 교수들이 미국 대학에 M씨가 실제 졸업생인지를 확인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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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폐쇄형 스크린 도어가 서울지하철 2호선 11개 역사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이 민자 428억원을 유치해 2006년 상반기까지 2호선 11개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폐쇄형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는 역은 혼잡도가 200%가 넘고 승강장이 직선인 신도림.영등포구청.합정.이대.을지로입구.을지로3가.삼성.선릉.강남.교대.사당역이다.

시는 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여의도.왕십리.공덕.군자.잠실 등 6개 역에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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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학위를 따기 위해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은 지난해 모두 5400여명으로 국내 대학에 등록한 전체 해외 유학생 9456명 중 58%를 차지하며 2000년 1700여명에서 2001년 2500여명, 2002년 3800여명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OTRA에 따르면 올 11월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모두 2658개. 해외에 진출한 전체 한국 기업(6625개)의 3분의 1. 이 때문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쓸 수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한국행은 취업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인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대학들도 기숙사와 장학금 등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