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논란, 전경련은 솔직한가(?)

결론적으로 별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절대 다수여서 그동안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전경련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이 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조사 방법과 내용 등 검증돼야 할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전경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황 증거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일입니다. 이 때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과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둘러싼 취재를 위해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는 모 회사의 홍보담당 임원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재계의 주장대로 라면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출자총액 제한 폐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반대 등 재계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전혀 뜻 밖이었습니다. 제 얘기 즉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출총제한이나 금융사 의결권 축소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은 어불성설이라며 약간의 실소까지 곁들여 설명을 하더군요..

배당이익을 노린 장기투자가 대부분인 외국계 뮤추얼 펀드가 투자자의 대부분이라는 점도 그렇고, 과연 그런 친구들이 잘 나가는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해서 과연 지금 경영진보다 경영을 잘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며,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천곳에 달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경영권 넘어갈 일도 없고, 따라서 전경련과 같은 주장을 들을만한 인터뷰는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인터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 국내 최고기업인 이 회사는 재계를 대표해서 공정위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출자총액 제한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등으로 경영권 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요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틀 전만해도 존재하지 않던 경영권 위협이 이틀만에 생겨났을 리도 없고, 자신의 어려움을 언론이 대변해 준다는 데 인터뷰를 거절할 리도 없고, 결국 재계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둘러싼 논란은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벌어질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계와 그 대기업 관계자가 이 글을 본다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해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두고 재계가 꼼수를 쓰고 있다는 개운찮은 뒷맛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계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한 많이 풀어달라는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계 스스로 공정한 시장 환경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모양은 시장이지만 속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논쟁적인 사안을 둘러싼 재계의 논리와 주장이 과연 솔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될 수록 재계 스스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돼가고 있지는 않은 지 재계 스스로 한 번쯤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친기업 정서는 결국 그런 솔직함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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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 10,391.31 (+3.77p, +0.04 %)
Nasdaq 2,039.25 (+0.31p, +0.02 %)
S&P500 1,164.89 (-1.28p, -0.11%)

지난 주말 사상최저치로 급락한 미달러화 가치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미달러화는 지난 주말 1유로에 1.297달러에서 오늘은 1.291달러로 소폭 올랐고, 엔화에 대해서는 보합선인 105.5엔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달러화가 오늘 강세를 보인 건 유로화 가치가 너무 급하게 올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유럽중앙은행의 구두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부시가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집권 2기 4년 동안에도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추세적인 달러약세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고유가로 돈을 번 러시아와 중동국가들이달러화 표시 자산을 매각해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유시장에 있던 투기성 자금이 외환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유로당 1.3달러 돌파는 이제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이라크 저항세력에 대한 전면전 소식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장에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52센트 하락한 49.0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올 겨울 미국의 난방유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라크 악재를 압도했습니다.

뉴욕증시는 미달러화가 소폭이나마 강세로 반전되고 국제유가도 하락했지만 보합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가파르게 올라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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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하락으로 전자와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실적악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과 정유, 항공 등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혜를 또, 항공과 해운 등 달러화 차입이 많은 업종은 달러 약세에 의한 금융비용 감소 등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환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의 급속한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재경부와는 달리 한국은행은 과도하게 환율시장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수입물가의 고공행진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밖에 없어서 장기적으로 내수와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당분간은 환율하락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 밖에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율변동에 금융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지 당분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