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한국형 뉴딜' 실효성 논란

<앵커>

어제(7일) 정부 여당이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실효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형 뉴딜'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은 각종 연기금 투입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투자처'라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그동안 채권 수매·매입, 이런 것을 이익 증식의 큰 수단으로 삼았던 연기금쪽의 심각한 연기금 운용문제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원장 : 이 엉터리 사업에 계획 없이 집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들의 곳간을 터는 행동입니다.]

두번째는 적자재정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10조원 중 국가 재정부담은 3조원 수준이어서 나라살림에 큰 주름살은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민간자본 참여가 저조하면 결국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더 근본적인 시각 차는 정책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5% 경제성장과 일자리 40만개를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내수부양 정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진단이 잘못된 처방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연기금을 투기에 동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가계부채 해소 등 빈민층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전제 아래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좀 더 세심한 운영방안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