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자체, 내년 중학교사 월급 예산편성 안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아 공립 중학교 운영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재작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올해 말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졌다며 올해 교육 관련 재정에 중학교 교사의 월급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원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지자체들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