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은 이를 수집, 생산, 이용할 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이용 정지나 정정, 추가,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수용해야 하며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에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