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연·기금 '한국형 뉴딜'에 쏟아붓는다

또 한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 6곳이 한국형 뉴딜사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따른 재정 적자 확대는 물론 연·기금 재정 악화, 공기업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22조원의 여유재원 중 일부를 노인센터,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건립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에 투자하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시설 등에 여유재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도 한국형 뉴딜의 사업 규모가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날 워크숍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아닌 ‘제3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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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이슬람 수니파 저항세력의 거점인 팔루자 시에 대한 미군 1만여 명의 대공세가 임박한 가운데, 이라크 임시정부는 7일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을 제외한 이라크 전역에 걸쳐 6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타히르 하산 알 나키브 임시정부 대변인은 이날 “전국에서 벌어지는 폭발과 살인을 중단시키려는 모든 평화적인 협상 노력이 실패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반군들은 이라크의 사회 하부구조를 파괴하고, 내년 1월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치르려는 정부의 계획을 좌초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라크 임시정부는 1월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질서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안바르 주에서 경찰관 21명이 저항세력의 기습을 받고 처형되는 방식으로 살해당한 뒤에 내려졌다.

한국군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북부 아르빌 등 쿠르드족 자치지역 3개주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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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독배’는 준법정신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례가 준법정신 교육용으로 중학교 일부 사회교과서에 소개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신 일화는 과거 유신과 권위주의 정권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적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를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사회 교과서 15종 30권(초등 1종, 중학교 9종, 고교 5종과 교사용 지도서 등)의 내용을 분석,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는 ‘헌법소원심판’만 소개돼 있고 ‘위헌 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헌법소원이 위헌법률심판사건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도 발견됐다.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도 지적됐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를 뜻하는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근로의 자유’로,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의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으로 잘못 설명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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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대금을 연체하거나 능력 이상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는 카드사가 신용상태를 따지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 놓고도 연체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체자들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카드사 위주의 일방적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3부(대법관 강신욱)는 지난 2001년 월급 70만원에 1300여만원의 카드빚이 있는 상황에서 3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인터넷 현금서비스를 받고 휴대전화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회사원 이모(여·27)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카드 발급 과정에서 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했고 카드사가 허락한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만큼 카드사를 속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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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7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공전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해찬 총리의 입장 개진과 관련해 사과 내용의 수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양측 관계자가 전했다.

천 원내대표 측은 "김 원내대표가 '이 총리가 먼저 강도 높은 사과를 해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며,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일단 등원하면 이 총리가 성의있는 입장 표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천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의 회동 직후 "한나라당에 등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 위해 이 총리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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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관련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사립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한데 이어 재계도 이 법의 위헌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해 사립학교법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회 소속 교장들도 참석했다.이들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학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물론 법률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사학계간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사학과 관련된 38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사학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소속 인사 9000여명(경찰추산)은 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사학법·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갖고 "정부와 여당의 안대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7일 현재 전국 초중고 대학교의 87.5%나 되는 1693개교가 이미 폐쇄결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구한말과 일제 침략기 탄압속에서도 순교자적인 교육실천을 이어온 사학이 정부와 여당의 개방과 참여 논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여당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한 전국 1693개교(사학의 87.5%)의 결의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회원사에 배포한 '이슈 페이퍼'를 통해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사회 권한을 대폭 제한하고 재단의 학교운영 자율성을 제약해 사학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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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용 원정출산을 원천 봉쇄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에 제출된다.

지금은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한국인이 낳은 자녀는 한국과 현지 국적을 동시에 갖는 이중국적자가 된다.

현 국적법은 이들에게 성인이 되면 한쪽 국적을 선택토록 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7일 “여행자 외교관 상사원 유학생 등 이민 이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모든 한국인이 외국에서 낳은 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계존속이 외국 영주 이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등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제14조 4항이 신설됐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정출산으로 아들을 낳아도 반드시 군대에 보내야 한다”며 “병역의무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정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교관 상사원 아들도 원정출산 경우와 같은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 영주권자의 아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할 경우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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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절도ㆍ방화사건 용의자가 검문중인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박모(24ㆍ경북 경산시)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박씨의 어머니 김모(68)씨를 상습사기와 절도 방화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6일 오전 11시께 대구 남구 이천동 대로에서 대구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소속 김상래(36) 경장이 최근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방화사건 용의자에 대한 몽타주를 들고 김씨를 검문하려하자 김 경장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박씨 모자는 200여m 가량 달아나다 김 경장의 연락을 받은 동료들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 모자는 5일 오후2시께 대구 남구 봉덕동 이모(44)씨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시가 25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는 등 7월부터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경산시 일대에서 절도ㆍ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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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공무원노조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제동장치 없는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지난 6일로 대부분 마무리했고, 전국공무원노조도 9~10일 전체 회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참여정부 들어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던 노-정 관계가 전면대결 양상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투표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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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 30개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연구했으며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모의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7일 미국의 비밀해제 문서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가 입수한 '북한군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1978년3월에 작성된 문서에는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핵무기 30발을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또 1998년 12월 9일자 '제4전투항공단사'에 따르면 이 부대는 이해 1~6월 F15E 전투폭격기 24대를 동원,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모의탄두 탑재 및 투하훈련과 검열을 노스캐롤라이나주 일대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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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프트웨어회사인 리얼네트워크가 “한국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디어서버·미디어플레이어를 운영체제(OS)에 부당하게 끼워팔아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7일 “리얼네트워크가 최근 한국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MS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신고로 MS에 대해 메신저 끼워팔기 혐의로 3년 넘게 조사중인데 이번 리얼네트워크의 신고는 조사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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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먹거리 및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선진국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비중이 주요 선진국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아 물가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7일 ‘우리나라 물가변동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991∼2003년 평균 우리나라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은 5.2%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5개 선진국 평균 상승률 2.1%의 2.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역시 이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상승률이 선진국(2.6%)의 3배를 웃도는 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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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옹호하는 이른바 ‘뉴 라이트(New Right)’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들 뉴 라이트 그룹은 국가주의에 기울었던 기존 보수세력과 차별성을 보이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충분한 국민적 의견 수렴 없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최근 부문별로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 라이트 그룹의 움직임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비판적인 외교안보 분야 중견학자 50여명은 지난달 ‘21세기 지구넷’(회장 하영선·서울대 외교학과 교수)을 결성했다.

과거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실용적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신지호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등 386세대 소장 학자들은 “현 ‘집권 386세력’은 과거 친북주의적 사고를 못 버렸다”고 비판하며 이달 말 ‘자유주의 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

30, 40대 중도 성향의 변호사들도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를 앞세워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맞설 독자적인 변호사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경석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도 “각계 인사들의 뜻을 모아 가칭 ‘나라생각’이라는 중도적인 시민단체를 내년 초쯤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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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범정부 협상팀을 구성,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쌀 수출국 9개국과 ‘관세화 유예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개별 협상을 벌여왔다.

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에 뒤지는 미국은 ‘관세화’보다 ‘관세화 유예’가 더 낫다고 보고, 한국측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미국과는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쌀 의무수입물량 7~8%대로 단계적 확대, 수입 쌀의 일반 소비자 판매 등에 대체로 합의했다.

그러나 쌀 수출가격이 미국의 절반 수준인 중국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며, 쌀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협상팀 관계자는 “중국은 협상 초기, 관세화 유예기한을 3년 이내로 못 박고, 쌀 의무수입물량은 최대 16%까지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앞세워 협상팀을 계속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농업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소비량의 7%대를 넘어설 경우, 관세화(전면 수입 자유화)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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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7일 “수입된 엔조 페라리가 국내 한 사업가에게 팔려 신차 등록됐다”고 밝혔는데 2인승 스포츠카인 이탈리아산 엔조 페라리는 지난 2002년부터 399대만 한정 생산돼 판매되고 있으며 660마력에 5998㏄ 12기통 엔진을 장착해 정지 상태에서 100㎞까지 도달하는 데 3.65초 걸리고 최고 시속은 350㎞에 달합니다.

이번에 엔조 페라리를 구입한 사람은 서울에 사는 50대 사업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동차 등록비만 1억원이 든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