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공노 협약체결' 자치단체 강력대응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유급 노조 전임자를 묵인한 지방자체단체가 기초와 광역을 포함해 모두 10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종로구 등 35개며, 유급 노조 전임자를 묵인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주.울산.경기.경남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67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4일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전임자 묵인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지방특별교부세를 삭감하거나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지난 3일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금 지원중단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