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습범 등 양형강화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사회보호법 폐지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범 등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최재천, 우윤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보호감호제의 대상인 상습범과 강력범에 대한 양형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양형 강화 방안으로 가칭 '상습범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의 양형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상습범에 대한 특단의 처벌 규정을 둬 재범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주장하는 미국식 '삼진아웃제'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