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영업....대란은 현실화되나(?)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한국음식점 중앙회는 최근 들어 하루 190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이에 따라 매일 950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휴폐업 업소도 지난해보다 2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음식점과 관련한 실업자만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폭 확대를 비롯해서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그동안 먹는 장사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동안 명퇴자나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내수부진의 여파는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식당이나 상가같은 물건이 경영난 끝에 법원 경매에 넘어오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이 80~90%에 달하는 제2금융권,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성매매 특별법의 영향으로 숙박업소의 연체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의 숙박업소 대출 연체율은 10월 들어서 2주 사이에 7% 포인트 가까이 상승해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으로 봐도 전체 대출의 1/3 가까이가 연체된 상태인 데, 특히 9월보다 전체 대출은 회수가 많이 되서 줄었지만 연체는 더 늘어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이 내수침체를 심화시킨다는 논리까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기관들은 이른 바 '섹스산업'의 생산창출 효과가 연간 3~4조원에 이르고, 음식점과 숙박업 등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도 간접적으로 이런 인식을 내비쳤는 데, 최근의 경기침체가 성매매 특별법 조차 논란 거리로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정책의 시기와 집행의 효율성을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의 정당성 조차 문제삼는 행태로 논의가 발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영업의 타격과 침체는 산업구조가 급격히 조정되면서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이탈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급속히 흡수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반적인 내수회복의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데, 한은에서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가 소비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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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 마감 한시간을 남겨두고 드러지 리포트라는 인터넷 신문에서 조기 출구조사 결과 케리 후보가 우세하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드러지 리포트는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을 특종보도해 명성을 얻었지만 이후 선정성 위주의 무책임한 보도로 신뢰가 가는 매체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시와 케리,어느 한 쪽의 당선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케리의 당선 가능성인 50%를 염두에 두고 시장이 미리 움직이는 모습은 눈에 띕니다.

원유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움직임이 그렇습니다.원유시장은 케리가 당선될 경우 유가하락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란을 포함한 대중동 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공격적이어서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 프리미엄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또 전략비축유 방출 문제에 유연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하락하면서 한달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바로 케리의 당선 가능성 50%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약세를 이어온 달러화가 어제 오늘 이틀 강세를 보인 것도 케리의 재정적자 축소 정책,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통화절상 요구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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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의 흐름이나 시장의 주변환경은 미 대선 이후에도 그렇게 부정적이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 대선이 뉴욕증시에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4년 전과 같은 재검표 사태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맞물리지만 않는다면 미 대선의 영향은 주식시장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시나 캐리 후보가 갖는 무역,통상 등 경제정책에 차별성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압력 강화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 강화등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식시장은 앞으로의 수급환경 개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 관련 법안과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 시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우리 금통위의 콜 금리 운용도 시장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