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입안, 우수학생에게 불리' 헌소 제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학생들의 평등권과 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사모는 이번 개선안은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고교학력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등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선안이 강행되면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사모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며 학부모들이 침해당한 교육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