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산稅과표는 기준시가 50%

당정은 그러나 내년 시행을 추진해온 통합 재산세(지방세)와, 일정액 이상 부동산 부자(富者)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세율 및 과세 대상, 시행시기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재경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당정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나는 거래세 증가분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거래세율 인하 여부는 확정짓지 못해왔다.

거래세 감면제도는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날 당정 합의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가 병행될 경우 법인 대 개인 간 거래인 분양 아파트 취득시에도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거래세율 인하 폭과 인하 시기는 “내년부터 조기에 시행하자”는 열린우리당측과, “보유세 개편안을 1년간 시행한 후 정하자”는 정부측 의견이 엇갈려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만 건설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앞으로는 40평대 이상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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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이르면 주말쯤 이해찬 총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일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총리가 한나라당에 유감 표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유감 표명의 내용은 총리로서 심려와 함께 오해를 빚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국회 운영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말,늦어도 다음주초쯤 자신의 유럽순방 및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뤄진 ‘한나라당 비하 발언’에 대해 공식석상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또 총리의 유감표명 외에 카드대란을 비롯한 이른바 ‘6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국책사업 및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등 국회운영과 관련한 한나라당 등 야권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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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비정 3척이 1일 오전 서해 소청도 및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동시 다발적으로 침범했다가 해군 함정의 경고통신과 10발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 경비정의 집단 월선은 99년 연평해전 등을 제외하곤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또 지난 8월 북 경비정 등이 NLL을 침범하더라도 NLL 무력화 의도를 보이지 않는 한 경고사격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대응을 하도록 군 작전예규를 수정한 뒤 처음으로 경고사격이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북한 경비정 2척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소청도 동쪽 6.5마일 해상에서, 또 다른 경비정 1척이 오전 11시쯤 연평도 서쪽 25마일 해상에서 각각 NLL을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 경비정은 해군 고속정과 초계함이 구경 40㎜ 기관포 6발, 76㎜ 함포 4발을 각각 경고사격하자 12시17분쯤까지 NLL 북상과 침범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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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 대통령 선거가 2일 아침(한국시각 2일 저녁)부터 투표에 들어간다.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과 하원의원 전원 및 주지사 11명을 뽑는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1일 현재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후보는 대부분 동률 또는 1~2%포인트의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보이는 등 대접전 상태다.

출구조사 결과는 각 주별 투표 마감시간(한국시각으로 3일 오전 9시~오후 3시) 이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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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석유노조가 파업에 가담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과 이라크의 지난달 석유수출이 이라크전 개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였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가격은 지난주말 보다 1.63 달러(3.2%) 하락한 배럴당 50.13 달러에서 거래가 마감됐다.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12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92 달러(3.9%) 급락한 47.06 달러에서 거래됐다.

이날 뉴욕 유가는 개장 직후 배럴당 52 달러를 넘는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지난달 이라크의 원유수출이 하루 평균 184만 배럴로 이라크전 개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미국내 석유공급도 증가했다는 소식에 급락세로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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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만료시한이 지난달 31일로 끝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설립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자치부는 1일 박정희기념사업회가 최근 기념관의 건립 장소를 당초 서울 상암동에서 경북 구미시로 옮기고 구미시가 운영비를 부담케 하면서 사업시행만료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원래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구미시로 넘기면 결국 국가위주의 사업으로 변질돼 기념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만료시한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서 '국민의 정부'시절 500억원 국민모금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국고 200억원 지원을 기념사업회측에 약속하면서 기념관 건립사업 기간을 1999년7월에서 2003년 2월28일까지로 정했다.

기념사업회측은 지난 9월까지 약속한 국민모금 5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08억원을 모으는데 그쳤고, 정부는 이를 이유로 지원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혀 기념관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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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을 보기 힘들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1일 잠실구장의 한국시리즈 9차전.

6-8로 뒤진 9회말 다시 한번 비가 삼성을 돕는듯 했다.

2사 1,2루서 신동주가 친 타구를 현대 유격수 박진만이 비 때문에 떨어뜨리며 7-8. 다시 1점차 2사 1,2루.

삼성의 마지막 타자 강동우가 힘껏 받아친 공이 흙탕물을 튀기며 1루 쪽으로 튀었다.

현대 1루수 이숭용이 침착하게 잡아내 1루를 밟았다.

시리즈 전적 4승3무2패를 기록한 현대는 98년,2000년,2003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현대는 해태(86∼89년,96∼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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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 1단계 전형의 합격자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의 합격생 비율이 3.5%(48명)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고교생 비율인 5.1%(2003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1일 올해 처음 실시한 ‘2005학년도 수시2학기 지역균형선발’ 1단계 합격자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23.4%(323명), 광역시 31.7%(437명), 시 37.4%(516명), 군 7.5%(104명)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결과를 ‘2004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의 지역별 비율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8.2%에서 23.4%로 떨어졌으며 군 지역은 3.7%에서 7.5%로 두배가량 상승했다.

이런 수치는 지방 학생들에게 진학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지역균형선발제의 취지가 1단계 전형까지는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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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 속에 직업을 구하지 못한 20대 청년들이 최근 스스로 쉼터를 찾는 등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밤 8시30분 ‘e-열린공동체’의 거리배식이 진행된 영등포동 롯데백화점 앞. 400여명의 노숙인들이 저녁 한끼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늘어선 가운데 머리에 염색을 한 20대 노숙인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매주 수.일요일 이곳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박희돈(49) 목사는 “젊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밥을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역 노숙인상담소의 경우 9월 상담 노숙인 25명중 20대는 1명(4%)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서는 51명중 8명(16%)으로 증가했다.

영등포역 상담소도 9월엔 43명 중 2명(5%)이었으나 10월 들어서는 26명 중 3명(12%)을 차지했다.

노숙인 지원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20대 노숙자들이 대략 1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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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한행수 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임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 인맥의 약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사장은 부산상고 50회로 노 대통령의 고교 3년 선배.

이에 앞서 7월 말에는 노 대통령의 5년 선배인 윤광웅(48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국방보좌관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발탁됐다.

또 1월말에 임명된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45회, 3월에 선임된 이수희 증권예탁원 감사는 55회 출신이다.

정부 고위직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 청와대 안에는 비서관급만 3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한행수 주공 사장 임명은 ‘삼성 최고경영자(CEO)’ 출신들의 공공부문 진출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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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헌법상 평등권과 교육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1일 밝혔다.

학사모는 “개선안은 내신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고교학력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등 내신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선안을 강행하면 우수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헌법 31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학사모는 또 내신평가 주체인 교사의 평가 신뢰성이 없고 내신 9등급제에서 1등과 10등이 같은 1등급이라면 같은 등급내 개인간 학력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고교간 학력격차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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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그동안 유학지로 선호되던 국가들 대신'제3의 영어권'이 새로운 유학지로 떠오르고 있다.

적은 돈으로 영어와 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말레이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조기 유학 및 어학 연수지로 각광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남아공.말레이시아.인도.피지.필리핀 등 5개 국가로 유학을 떠난 사람은 지난해 1만283명. 1999년(1582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관광비자로 어학연수 등 단기유학생을 감안하면 연간 2만명 이상이 이들 국가로 떠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인종차별을 겪지 않고 당당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이들 국가에 유학생이 몰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서울대 영문학과 박용예 교수는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초급자들이 회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원어민 수가 적고 정교한 학습프로그램이 덜 갖춰진 점을 감안하면 고급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력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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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금은 25조원으로, 정부가 걷은 총조세의 1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대당 172만원꼴이다.

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집계한 ‘2003년 세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정부가 걷은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교육세 등 11가지에 25조1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1993년의 6조9233억원에 견주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조세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년 13.8%에서 지난해 17.8%로 높아졌다.

이 자동차 관련 총세금을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1458만대)로 나누면 1대당 172만원이나 된다.

세금에 더해 운전자들은 공채 매입비용, 자동차 보험료, 기름값(세금 제외분) 등도 부담해야 하므로 ‘총운행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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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을 비롯한 프랑스 국내 최근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자체 조사 결과 이곳 소장 고문헌 중 필사본 25권과 인쇄본 121권이 도둑맞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인은 놀랍게도 이 도서관 히브리어 고문서 담당이자 관장인 미셸 가렐로 드러났습니다.

가렐은 1993년 9월15일, 당시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 외규장각 약탈 고문서 중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 상권을 반환한 행위를 최근 국가원수에 의한 절도행위에 비유하며 극렬 비난한 주인공이으로 체포되기 두 달 전인 올해 5월14일 개최된 세미나에서 "미테랑의 한국고문서 반환은 절도 행위"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