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이번주 확정

<앵커>

새로 생기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물릴 것인가. 정부 여당의 방안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가 크게 느는 대신, 거래세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일)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1차로 저율의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 2차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면서 1차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고가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되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대상자 수는 이번 주 중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규/재경부 세제실장 :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수를 5만~10만명 수준이라고 발표했고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유지가 될 것이다.]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의원 : 거래세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만 인상하고 거래세 인하에 소극적인 듯이 보이면 일반 국민 불안하게 생각한다.]

여당은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치적 이해가 엇갈린 와중에 보유세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