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부안, 이르면 오늘 발표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가 이르면 오늘(1일) 발표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과세대상이 약 5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토지와 주택의 개인별 보유현황에 관한 분석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재경부는 이번주중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갖고 세율과 과세표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한 뒤, 해마다 7월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싼값에도 면적이 넓어 세금을 많이 냈던 사람들은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재건축 아파트처럼 그 반대인 경우는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급격한 세금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뜩이나 힘든 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와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