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대책 1년 '뛰는 집값은 잡았지만…'

<앵커>

투기 열풍을 잡겠다고 내놨던 이른바 10·29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오늘(29일)로 꼭 1년입니다.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그 와중에 놓친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년 새 집값 하락은 평당 천5백만원이나 떨어진 개포 주공아파트 같은 재건축 아파트가 주도했습니다.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1년 동안 평균 8.2%나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전체 집값은 1.5%가 내렸고 강남은 2%나 떨어졌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고 주택거래신고제와 담보인정비율 축소 같은 강력한 규제를 편 결과입니다.

10·29 대책 발표 이후 이른바 강남 불패의 신화가 깨지고 투기수요가 사라졌지만 부작용도 컸습니다.

우선 주택거래가 전국적으로 30%, 서울 강남권에서 70%나 줄어드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김학권/세중코리아 대표 :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원만한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 규제와 세금부담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이 냉각돼 주택공급도 정부의 목표치인 50만 가구에 10만 가구 이상 모자랄 전망입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 향후 수급원리에 따라서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