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한나라 차떼기당” 野 반발

한나라당은 이총리가 야당을 모독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총리해임 결의안이나 파면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향후 의사일정도 거부키로 해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2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근 해외순방 때 이총리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한다’고 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총리는 “사과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총리는 “국민이 잘 알듯이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차떼기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원을 받은 당인데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자리(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 헌재에 회부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이총리는 또 조선·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조선·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 때 자유언론을 수호하던 수많은 기자를 집단 해고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복직을 안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다가 집단 퇴장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이총리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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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8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은 9년 만의 일로 국제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은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199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 금리인 1년 만기 대출금리를 기존(5.31%)보다 0.27%포인트 상향, 5.58%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1년 만기 예금금리도 1993년 7월 이후 11년 만에 1.98%에서 2.25%로 역시 0.27%포인트 인상했다.

인민은행은 또 은행 대출금리 밴드 상한선도 폐지했다.

이는 시장 수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금리 인상은 연간 9%대에 달하는 경제성장률과 7년래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는 투자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금리 인상 조치로 중국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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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확정해 내놓은 새 대입제도는 지난 8월에 발표한 개선 시안의 골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방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최소화하고▶내신(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을 유도한다는 것에서 변함이 없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 중인 현행 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처방인 셈이다.

즉 높은 수능 점수를 얻기 위해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학교 밖에 있던 고교 교육의 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학

생부의 신뢰성과 대학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학별 고사 강화에 따른 또 다른 과열 과외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난 8월 시안이 발표되자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 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논란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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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특유의 솔직한 어법으로 수도이전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시도지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장수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누더기가 되면 똑같은 실력과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도 영이 안 선다.

그는 “지금 국회 결의를 믿고 정책을 추진하다 그만 암초에 부딪혀 투구가 좀 찌그러진 것”이라며 “대통령 한 번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인천시장과 경기지사가 ‘접어버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고 했는데 경기도에 앉아서 보면 접어버리면 조용해질 것도 같은데 충청도지사가 생각해 보면 절대 조용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중간다리를 접어놓고 바로 건너뛰자 하다가 건너뛰지 못하고 보폭이 짧아서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고민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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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경제전망 등을 담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해왔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최근 내려진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전망을 피하기로 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보고서를 안 내는 속뜻은 위헌 결정 이외에도 환율 및 국제유가의 추이, 미국 대선 결과 등 불확실한 변수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 경제의 시계가 그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KDI는 28일 “최근 헌재 결정의 경제적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10월 중 발표 예정이던 3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12월 초에 3~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합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DI가 분기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것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97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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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북 3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비상대책위’는 28일 대전역 광장에서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균형발전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백만 충청민의 뜻을 모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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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 감세조치의 영향으로 내년에 세수가 줄어드는 규모가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국세세입 예산(지방세 제외)을 편성하면서 소득세.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규모가 모두 2조1천11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130조6천132억원)의 1.6%에 달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 이뤄진 세법개정을 통해 나타나는 세수감소 효과는 1조7천121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고 2003년 세법개정에 따른 효과는 1조1천514억원,2002년 이전 개정에 따른 효과는 7천516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조4천596억원과 1조1천596억원으로 가장높은 세수감소 효과를 보였고 교통세도 65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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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치료를 위해 29일 오전 파리로 후송될 것이라고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28일 밝혔다.

아라파트 수반의 고위 보좌관인 아빌 아부 루다이나는 자치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라파트가 29일 오전 요르단 암만을 거쳐 파리로 후송된다고 발표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실도 뒤이어 성명을 통해 아라파트 수반이 치료를 위해 프랑스로 온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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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광복 60주년과 6ㆍ15 선언 5주년인 내년 중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금년 말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등의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26일 경실련이 주최한 ‘민족화해 아카데미’ 강연에서 “내년에는 광복 60주년과 6ㆍ15 선언 5주년이라는 상징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남북간에 논의해야 한다”며 “금년 11, 12월에 논의하고 내년 1, 2월에 준비한 뒤 3월에는 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 자체는 상정 가능한 전략적 구상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의 발언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조정기인 내년 상반기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차관은 “중단된 남북 관계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미였으며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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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8일 집창촌 종사여성 가운데 성매매업을 그만둔 이른바 ‘탈성매매 여성’을 위해 긴급예산을 편성,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간담회를 열어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배숙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여성부, 기획예산처 등과 당정협의를 거쳐 수백억원 이상의 긴급예산을 편성한 뒤 1만명에 이르는 집창촌 여성 중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생계·주거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전날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한 부산·인천지역 집창촌 여성들을 시범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탈성매매 여성지원을 위한 중앙센터’(가칭)를 설치, 정부대책을 홍보하는 등 성매매방지법의 연착륙을 시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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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단식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법원의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학교로 돌아왔던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군이 서울대 수시 2학기 1단계 전형 에 합격했다.

29일 서울대에 따르면 강군은 이번 서울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20명 모집에 194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법대에 지원,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특기로 법대에 지원한 강군은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지낸데다 사회활동도 해온 점이 높이 평가돼 1단계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수시 2학기 1단계 합격자에 대해 11월 22∼30일 실시될 면접과 구술고사 등을 거쳐 오 는 12월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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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른 변동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의 시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후 일주일간 서울, 신도시,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 시세조사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하락해 전주(-0.16%)에 이어 내림세를 보였으며 분당(-0.09%), 일산(-0.26%), 중동(-0.19%) 등 신도시는평균 -0.13%의 변동률을 기록, 전주(-0.06%)에 비해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0.32%를 기록해 행정수도 이전 무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충남은 -0.10%의 변동률을 보여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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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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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6년부터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28일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열어 일단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되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정부 입장에 공감하지만 파견근로 업종의 허용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현재 법안대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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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그 임금은 국사는 돌보지 아니하고 국고를 탕진하면서 오로지 멋있는 옷을 입고 폼내기를 즐겼다"면서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고 여권내 386세대들을 허영심에 가득찬 임금님에게 "이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짜 드리겠다"면서 "이 옷은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마음 나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속여 수만금을 받은 '사기꾼'에 빗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의원은 386세대들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짱이'의 베짱이에 비유, "이야기속에선 겨울이 되자 개미는 따뜻하게 지내고 베짱이들은 결국 눈길을 헤매며 고생하지만 요즘 베짱이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을속여 '한 탕' 크게 벌인 뒤 국고를 낭비하며 사는 '기생계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열린우리당 386세대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의심케 하는 저질 언급"이라면서 "주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