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만들어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헌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만들어 여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검증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헌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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