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빚진 사람 도와준대 놓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했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시행 한달만에 그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정성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회생제에 대한 신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려 60쪽이 넘는 신청서류입니다.
[신청인 : 너무 까다로워요. 금액을 일일이 다 써야 돼요. 쓰는 게 너무 많아요.]
급여소득자로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도 이용을 어렵게 합니다.
[신청인 : 급여자냐고 물어봐요. 1년 이상 다녔느냐고 묻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끊어버려요?) 네.]
시행된 지 한 달 동안 상담 건수는 4만천건이 넘었지만, 실제로 신청한 건수는 천2백49건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불과 179건.
대법원이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신청 서류가 10장 안팎으로 얇아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도 8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줄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라도 계속적인 수입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김형두 판사/대법원 송무국 : 포장마차나 자판을 하는 사람의 경우도,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만을 보고 신청자격 여부를 따지겠다...]
이렇게 바뀐 개인회생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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