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위해 민간자본 유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정확대와 함께 민간자본도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경제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5%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어도 10조원 정도의 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조원 정도는 재정지출을 늘려 조달하고 모자라는 7~8조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0조원 이상 여유자금이 쌓여있고 해마다 20조원씩 적립되는 연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노인정과 관공서, 학교 건물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기금 등의 투자에 따른 손실 우려를 덜기 위해 각종 건설사업에 투자한 뒤 수십년 동안 국채수익률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중인 한국판 뉴딜정책은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각종 정보화사업은 물론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투자 외에 재정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6조 8천억원 규모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