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회생제 대폭 손질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회생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대법원은 현재 8년인 변제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매달로 돼있는 변제간격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개인회생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5년간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는 원금을 감면해주고 농업임업 종사자는 수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자격도 확대해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노점상도 개인회생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