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헌정질서 혼란 우려"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이란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력화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상황보고를 듣고 매우 강하게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 통과됐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민/청와대 대변인 : 앞으로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한 법적효력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다며 수용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