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존 한계" 병역비리 수사 일단락

<앵커>

두달 남짓 이어진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 이번에는 좀 화끈하게 밝혀지나 기대했지만 역시나 시원찮게 마무리됐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구속된 브로커 우 모씨의 병역비리 명단에 오른 136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91명이 형사입건됐고, 이 가운데 43명이 구속됐습니다.

직업별로는 프로야구 선수가 90명, 대학선수와 감독 등 야구관계자들이 24명을 차지했고, 송승헌씨와 장혁, 한재석씨 등 연예계 인사들도 6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병역비리 공소시효가 3년에 불과하고 병역면제 기준이 불명확하며 약물 섞은 소변을 전혀 구별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오기/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병원은 병원대로 병무청은 병무청대로 책임 떠넘기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도 브로커 우씨의 입에만 의존해 수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씨 명단 외에도 지난 3년간 신장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783명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병역비리 혐의를 포착해내지 못했습니다.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의 개입여부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병무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물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