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종민 대변인 브리핑 내용: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이 정부방침의 전부다.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민정수석실의 보고는 있었다.
이미 총리가 기본방침을 밝힌 만큼, 따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논의시점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헌법개정안하고 국민투표해도 신행정수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볼 때 청와대 내부 논의가 없다.
헌재 결정(헌법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더 이상의 이론이 없는 것 같다. 별다른 정서적 차이가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투표 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류다. 이 부분은 헌재의 판단에 따르자는 것이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개인 아이디어 수준이고 단편적 의미 이상의 것들이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 정리된 얘기를 듣기 어렵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쓰더라도 확정된 정부방침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오보인 셈이다.
여론의 판단을 받아 대통령 결심하고 정책적 고려해야 한다.
오늘 시정연설은 법적 효력인정여부가 중요하다. 첫 공식발표를 통해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를 정의할 때 정치의 중심지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소재지라고 헌재는 분명히 명시했다. 이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크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재의 논리중 주문과 직결되는 부분(수도의 범위등)에 대해선인정한다는 것이다.
11월 순방전에 이 문제 해결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시한은 큰 의미가 없다. 순방과 직접 상관이 없다.
법리적 검토와 여론 수렴 당정협의를 얼마나 속도감있게 추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느냐 인데, 그렇다고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는데 일정에 쫓겨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검토가 다 됐는데도 일부러 마냥 시간 끌지도 않을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