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연구회, 헌재에 공개토론 제안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개혁당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참여정치연구회'는 헌법재판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정치연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정치연구회는 또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낱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입법 기관도 알지 못한 생소한 법 해석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입법권 침해이며 그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