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제한으로 7조원 투자 차질"

<앵커>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정부와 재계 사이에 설전이 뜨겁습니다. 전경련은 오늘(24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제도 때문에 빚어진 투자 차질이 7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소위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한 그룹에 인수된 IT업체가 이 제도 때문에 신규 투자를 못한 데다 중소기업 지분까지 급히 처분하느라고 큰 손실을 입는 등 폐해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런 식의 경영차질이 파악된 것만 예순 한 건에 투자 차질액수도 7조 천2백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철 상무/전국경제인연합회 : 출자규제가 투자계획 자체를 어렵게 하고, 생산영업 지장초래, 특히 새로운 업종 진출하려는 기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예외조항이 충분하다며 투자 차질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상장계열사에 대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력이 보유지분의 17배에 달하는 등 대주주들이 지배력을 부풀리고 있다며 출자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내일 국회 공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리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