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 공수처 기소권 부여 반대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소권을 분산하면 양형과 구속기준이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기소권을 일원화해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공수처에 특별검사 성격의 검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특검은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일 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