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장관 "공안문제연구소 감정업무 중단"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경찰대학교 부설 공안문제연구소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증거물에 대해 감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의 행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 우리당 의원의 공안문제연구소 사상 감정 업무 관련질의에서 허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로 내 상식으로는 연구소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더이상 증거물 감정서 발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장관 말 한마디로 감정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허장관은 "감정업무는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도 된다"면서 "시행령을 고쳐 감정서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허장관은 또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박정희 기념사업회측에 지난달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업 지속여부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