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 수정 불가피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이 통과되더니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올해 초에 밝힌 21세기 신국토구상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신국토 구상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형인 현행 국토구조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국토 구상의 핵심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계획 자체가 무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장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한 시간 안팎의 거리에 만들겠다던 미래형 혁신도시는 중심점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개발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수도 이전에 따른 소외감 해소를 위해 마련한 신수도권 정책이 근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던 정부 정책도 전면 손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큰 골격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시간을 두고 정책내용과 일정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속철도 호남선 분기역 결정 등 신행정수도를 전제로 추진돼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속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던 충청권 건설경기마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져 정부가 경기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