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정원장 "여, 형법개정안 보완해야"

고영구 국정원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22일) 끝납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여당의 형법 개정안은 일정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 원장은 "국가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국정원의 수사권은 필요하고 보안조사권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원장은 또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존속·발전해 나가기 어렵다"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원칙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해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오늘(22일) 운영위와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따른 여야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끝으로 올 정기국회 국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