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지원 쌀 120만톤 주민에 유상판매"

북한 당국은 지난 2002년부터 남한이 매년 40만톤씩 지원해온 쌀을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남측이 3년간 보내준 쌀 120만톤 모두를 유상판매했다고 가정하면, 3억2천만달러 이상으로 북한 한해 예산의 3%를 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도록 바꾸고 분배의 투명성 확보와 군용 가능성 차단을 위한 장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의 식량배급은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상공급이 원칙이고, 북한은 국제기구가 지원한 식량도 국정가격으로 북한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판매금액은 태환성이 없는 북한 돈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