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중기 하도급 애로 '외면'

정부 기관이 공공 공사를 발주하면서 정부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2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 공사 수주건수 244건 가운데 발주처가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건수는 20%인 49건에 불과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형 건설사가 보증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하도급 지급보증을 기피하자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아예 수수료를 원가에 반여하도록 회계예규를 고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