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도 국감 료요구에 '몸살'

국회 국정감사에 즈음해 일선학교에 자료제출 요구가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80여개 초.중.고교의 국감 요구자료 내역을 파악한 결과, 8~10월 국회나 시도교육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건수가 학교당 70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제출 기한도 당일이나 2∼3시간 이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습을 하고 교사들은 제출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 다.

요구자료 내용도 해당 교원의 담당업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교사와 관련 된 자료가 많았고,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의 기본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 요구할 때도 많았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해당 교사들은 이에 대해 "국회는 한건 터뜨리기 식의 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실태조사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넉넉한 기한 설정 ▲3∼4년을 총괄하는 자료 요구 지양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본자료 활용 ▲관례적 보고자료 지양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교총은 "국감기간에 즈음해 폭증하는 자료요구로 학교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제출된 자료가 국감에서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한 후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가 계속될 때는 자료제출 거부 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