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북한인권법' 대응 제각각

<8뉴스>

<앵커>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이 확정됐지만,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정치권 대응 반응이 모두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6일 작성한 '북한인권법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정책 건의서입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대처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약화는 물론, 국내 분열까지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찬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구원 자체 의견일 뿐,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즉 나라마다 상황에 알맞게 특히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도모하는 4개 원칙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립니다.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은 힐 신임 주한 미 대사 환영만찬에서 북한인권법 실행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확정해 국회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