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여야 격론

오늘(19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오늘의 국감소식, 윤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규정을 신설해 북한을 규율하려는 현재 여당안은 "실무상 법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과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현 형법이 대체할 수 있다"는 최근 형법학자들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실무와 이론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총장은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국가 사정기관의 중복 신설로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 요소를 간과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02년 이뤄진 대한생명 매각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매각심사소위가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에 반대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 보고서가 전체회의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잔금 결제만 남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며, 당시 매각 결정은 모든 요소를 감안해 이루어진 합리적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천 공항의 테러 대비테세가 허술하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