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세대간 도덕적 해이 초래"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심각한 세대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커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계획대로라면 30세 미만의 세대가 부담할 공적자금 상환액이 21조7천8백45억원으로 전체의 44%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외환위기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현재 45~59세가 부담하는 몫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앞으로 10년동안 매년 5조원씩 갚아 나가도록 현 계획을 변경하면 30~40대가 전체 상환액의 62%를 부담해 '세대가 도덕적 해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