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소유지배구조 공개..재계의 반발

얼마전 국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두고 여야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작성 2004.10.19 07:54 조회수

얼마전 국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두고 여야 간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었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출자총액 제한제도 철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정위는 재계에서 주장하는 것 처럼 자총액 제한제도가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아니다, 따라서 당장 없애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 위원장은 전경련이나 삼성경제 연구소의 조사결과를 봐도 출자총액 제한은 투자 부진 요인 중에 아주 하위 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오히려 우리 기업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달에는 재벌 총수 친,인척의 기업 소유지분을 소유지배 괴리도같은 내용까지 포함시켜 공개할 방침입니다.

소유지배 괴리도라는 것은 실제 소유지분과 의결권 행사 정도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여다 보면 특정 기업지분의 극히 일부분만 소유하고도 기업 결합과 얽히고 ？鰕？지분구조를 통해 재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공개하는 기업소유지배 구조는 사실상 재벌의 '지분 족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과거의 것과는 다른 한 단계 높아진 투명성에 근거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런 방안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소유지분 구조가 드러나면 적대적 M&A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가 정말 걱정하는 것이 이런 사생활 침해같은 지엽적인 문제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구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라면 그 기업은 그만큼 취약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벌 소유지분 공개로 인해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떠나 사실상 인맥과 학맥,혼맥으로 얽혀 있는 재계의 난맥상과 소유구조의 불투명성을 드러내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높일 것이라는 위기감은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보면 재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기업 정서의 상당부분은 이런 지배구조와 경영상의 불투명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자업자득'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증시 상승 반전...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

Dow 9,956.32(+22.94p, +0.23%)
Nasdaq 1,936.52 (+25.02p, +1.31%)
S&P500 1,114.02 (+5.82p, +0.53%)

뉴욕시장의 국제유가, 배럴당 1.23달러 급락세로 반전되며 53달러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하락에 영향을 미친 건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보고서였습니다.

우선 지난달 OPE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량이 25년만에 가장 많은 3천10만배럴에 달해 공급 우려를 덜어줬다는 점.또 내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고, 특히 중국의 수요가 줄 것이라는 예상이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지난주 세계에너지기구에 이어 오늘 OPEC의 보고서도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한 건 다시 말해 경제성장세가 둔화할 것임을 예상한 것입니다.

오늘 JP모건이라는 미국 증권사도 고유가로 인한 경기둔화로 미국과 일본, EU 등 세계 3대 경제권의 올 4분기,그리고 내년 1분기 성장률을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 4분기 경제성장률을 4%에서 3.5%로,일본은 3.0%에서 2.2%로, EU 역시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반전하면서 지지부진하던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