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국보법 폐지' 당혹·우려

<앵커>

그동안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왔던 검찰과 국정원, 반응이 매우 신중합니다. 수사 일선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의 당론 확정에 법무부와 검찰은 "할 말이 없다"며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입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안보 형사상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안부 검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한 수사가 부인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국정원측도 여당의 당론에 대해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쪽은 그동안 대공수사가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형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공수사가 가능하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축소할 의사가 없으며 검찰도 조직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