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는 줄고, 재범 비율은 꾸준히 늘어

비행청소년 가운데 한 번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죄에 빠져드는 재범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소년범들에 대한 재교육,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된 소년범의 수는 9만 6천여 명.

지난 97년 15만여 명을 정점으로, 지난 2001년 13만여 명, 재작년 11만 5천여 명에서 계속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 3범 이상의 소년범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처음으로 전체 소년범 중 10% 비율을 넘더니, 해마다 두 자릿수 비율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에는 11.4%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년범들이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받지 못하고, 범죄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장상담조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년범들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출장상담실로 불러, 사흘에서 닷새 동안 상담을 통해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해룡 검사/법무부 소년1과장 : 학교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선생님한테 자기가 마음놓고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런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의정부와 강릉에서 출장상담실을 시범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늘(18일)부터 전국 18개 지역으로 출장상담실을 확대운영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