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4대 개혁입법' 놓고 격론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국보법 등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의원총회가 5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 (네, 국회의사당입니다.) 역시 국가보안법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 같은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주 잇따라 발표된 4대 개혁법안을 놓고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안건은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부터 형법보완 없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까지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벌써 16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마친 가운데 최종 결정은 9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앞서 상정된 다른 3개 법안은 대부분 큰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진실규명과화해를 위한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은 일제시대 관련 부분을 제외한 채 조사범위를 해방이후로 제한해 통과됐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친일진상규명법 등과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 재단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한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 이상의 점유율이 60%를 넘을 경우 규제가 가능하게 한 신문법 등 언론 관련 법안들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