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4대 개혁입법' 당론 확정 예정

열린우리당은 1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하고 발의 절차에 본격 착수합니다.

17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인준될 4대 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과 과거사기본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안으로 인준과정을 거치면 20일 국회에 일괄 제출됩니다.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은 천정배 원내대표와 해당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 조율을 통해 사실상 단일안이 도출된 상태여서 중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당론 채택이 확정적입니다.

다만 국보법 폐지 대안의 경우 형법 보완 3가지 방안과 대체입법안 등 모두 4가지 방안이 제시돼 있어 당론 조율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