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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개혁법안에 두 야당 정반대 비판

한나라 '국감 희석용'...민노 '무늬만 개혁'

<앵커>

열린우리당이 나흘에 걸쳐 개혁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국감 희석용이라고 반발했고 반대로 민노당은 무늬만 개혁이라면서 비난하고 나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병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과거사 규명법,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처리 윤곽을 밝혔던 열린우리당이 어제(15일) 네 번째 개혁 법안인 언론관련 세 가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해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언론중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 등 입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20일 법안을 제출하겠다.]

열린우리당측의 개혁입법안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희석시키려는 정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경제 살리기는 전혀 관심없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이나 하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한나라당과 반대로 개혁의지의 후퇴라고 비난했습니다.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 무늬만 개혁을 표방하는 당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열린우리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4가지 대안중 하나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것을 비롯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4대 개혁법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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