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투자 '한국판 뉴딜' 추진

<앵커>

대형 건설사업을 벌여 나라 경기를 살려보자.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15일), 내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12월에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의 골격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 미국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을 본 딴 것으로, 건설 경기를 되살려 전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도입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 : 한두 개 부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종합적 내지는 추가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기업도시와 골프장, 신행정수도, SOC 등 대형 건설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됩니다.

작게는 노인정과 학교건물, 관공서 등의 현대화 작업과 정보 인프라 확대사업도 포함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부족한 예산은 1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의 여유자금과 민자를 유치해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에 따른 특혜 시비와 투기우려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업 범위가 너무 광대한 만큼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