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무더기 불출석 '맥빠진 국감'

국회는 오늘(12일)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한 3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관련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지 않아서, 국정감사라는 이름이 무색해졌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14개 상임위별로 이른바 '경제국감'에 나섰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의 '카드 대란' 감사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증인 불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맥이 빠졌습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등 주요 증인 20명 가운데 7명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아, 여야는 동행명령권 발동 문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경기 침체를 오히려 가중시킨다는 일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 투기적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일시적인 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취급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위원회 국감에서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와 '방송 공영성' 문제가 핵심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와 재허가 심사 강화 등을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MBC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KBS 일부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공영성과 공정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