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등급제' 시정요구 공문 발송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이 공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시2학기 모집을 포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일부 대학의 수시2학기 모집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문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고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수시1학기 모집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요구(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집정원 감축) 및 재정상 제재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공문은 2005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을 포함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시정(개선) 계획을 수립해 26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이 기간에 제출하고, 구체적 재정 제재조치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