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보법 개폐' 설전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존폐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보법의 인권침해 소지를 들어 폐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안보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의 존재는 필요하다"며 "안보형사상의 공백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보법 개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립과 관련해선 김종빈 서울고검장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수사기관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