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은 8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출자총액제한 유지와 계좌추적권 재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정개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시도를 실력저지한 한나라당이 정부 안과 상충되는 대안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 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할 이 개정안은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하고 현행대로 계좌추적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 금지대상을 '일정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