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날짜 계산을 잘못해 패소한 국가소송이 작년 이후 10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소 시한을 넘겨 패소한 국가소송은 1건이고 행정소송은 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또 작년 전국 5개 고검 가운데 서울고검의 국가소송 패소율이 21%로 가장 높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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