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금리, 아쉬움이 있다"

이헌재 경제 부총리 오찬간담회

"금리, 아쉬움은 있지!"

"최소한 1년 있어야 체감경기 회복"

"투기 문제가 없으면 부동산 투기지역 풀 예정"

"내년 관건인 내수에 건설이 가장 중요" "추가 감세는 효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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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조율을 하고 말고가 없다. 금리와 통화정책은 금통위에서 결정하고 정부는 결정을 존중한다. 할말이 없다. 그러나 아쉬움은 있지 뭐

-경제가 회복되는가?

=회복이 돼도 느리게 회복이 된다. 체감경기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최소한 1년 있어야 피부로 느껴진다.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경제외적인 요인이 생겨 소비가 움직이다 주저�莫�있다.

-내년 경제활성화 대책?

=장기적으로 개방과 경쟁체제로 가야하며 단기적으로 내수자극을 위한 정책을 써야 한다. 재정확대하고 적자재정하고 해서 4조 5천억원쯤 되는데 조금 더 사업을 찾아야 한다.

-공급측면 외에 대책이 없나?

=부동산 투기지역은 수시로 검토해서 투기에 문제가 없으면 풀어나가겠지만 일부 충청권 등 투기가 심한 곳은 한쪽으로 묶고, 부동산 거래가 하드랜딩하니까 수요가 좋아 가격은 떨어지지 않지만 거래는 뚝 끊긴 상태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대책?

=개발이익환수제 문제인데 건교부 생각은 실수요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일부를 중형 임대아파트로 가는게 오히려 재개발 사람 입장에서 좋다고 하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절차가 까다로와져 오래 걸린다. 정 문제가 되면 검토하면 돼. 내년부터 문제다. 재건축 신청은 3월까지 하고 절차가 까다로와지니 이제 공백이 생긴 것이다.

건설진행차원에서 예정대로 가면 큰 차이 없겠지만 내년 내수가 관건이다. 건설이 가장 중요하다. 건설이 협회기준 2003년 103조 수주를 해서 피크를 기록한 이후 금년에는 이게 줄어든다. 지난해보다 20 몇조 주는 것이다. 평년수준은 맞추는 것이지만 지난해 피크와 비교하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건설수요는 걱정 안해도 된다. 기업신도시 복합레저단지 등을 하면 2006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영종도 송도 부산 등도 움직일 것이다. 신행정 수도 이전도 진행할 것이다. 100만 도시 47개가 영종도에서 3시간 이내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한다. 조급해하는 이유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과 맞추기 위해서이다. 인천 보고 베이징 올림픽 보러 떠나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 정월 초하루부터 연말까지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데 작년보다 5% 정도 커야 된다고 하니 기대도 크고 고생도 많이 하는 셈이다.

-추가감세는?

=추가 감세는 별로 효과 없다. 부자는 안쓰고 기업은 투자 안하는 것이 아니냐. 한계 소득상황은 세금 안내는 사람, 영세 사업자들이다. 세금 안내는 사람은 깎아줘도 도움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