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소득자 체납 많다...대책 마련 시급

<앵커>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수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석 달 이상 지역 보험료 체납자는 모두 172만 7천가구로 체납 보험료만도 1조 8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월 250만원 이상 소득자가 45만4천가구이고 790만원 이상 소득자도 2만 6천 가구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건보공단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건축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건강보험료 체납률이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11개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평균 체납률은 8.3%로 일반 가입자의 3.1%에 비해 2.5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평균보수 월액이 5백만원 이하가 전체의 58%에 달하고 170만원 이하도 13%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과태료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